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전협의 의미
Ⅲ. 사전협의의 당사자
Ⅳ.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Ⅴ. 사전통보기간과 해고예고 기간과의 관계

본문내용

요건 충족정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집단적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위한 것으로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준수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사전통보기간과 해고예고 기간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전협의 기간에 해고예고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2. 견해의 대립
1)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
해고의 예고는 해고될 근로자가 정해지면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로 요건이 충족된다.
2)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
50일은 집단적 노사관계, 해고예고 30일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 해고의 효력에 관한 절차규정으로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제도의 취지를 볼 때 동시에 별도 보장이 타당하며 개별적으로 통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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