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소개글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2.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3. 자동개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4.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단체협약의 여후효)

본문내용

설
이에는 무제한적 긍정설(법규범적 효력 존속)과, 제한적 긍정설(규범적 효력인정은 되지 않으나, 근로관계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이 있다.
② 여후효부정설
단체협약의 여후효는 부정되며 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만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자동적 효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여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