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현상

소개글

범죄 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범죄현상의 파악

Ⅱ.공식범죄통계자료의 이용

Ⅲ.비공식 조사자료의 이용

Ⅳ.자기보고식 조사

Ⅴ.피해자조사

본문내용

전체범죄를 파악하는데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조사가 주로 사람을 중심으로(person-centered) 실시되는 조사이므로사람과 그사람의 재산에 대한 범죄피해가 주로 조사되고 있어서 상사나 기업 등 조직에 의한 범죄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가 조사되지 않고 있고 또한 사람에 의한 사람에 대한 범죄일지라도 마약과 도박 및 매춘 등 일부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인 범죄(이를 피해자 없는 범죄, 즉 Victimless Crime이라고 함)와 일부 White-color 범죄는 조사되기 어려우며 살인범죄는 피해자가 사망한 관계로, 그리고 강간 등은 피해자의 수취심과 명예의 손실 때문에 사실상 조사가 어렵거나 조사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조사의 결과가 공식통계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맹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피해자조사가 공식통계 상의 모든 범죄유형을 다 조사하지 못한다는 점과 동종의 범죄라도 조사시 서로 다르게 규정되도 있다는 점, 공식통계는 범죄발생지역을 중시하는 반면 피해자조사는 지역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공식통계는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조사는 대개 12세 이상자의 피해를 조사한다는 점 등이 공식통계와 피해자조사를 직접 비교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범행건수를 계산하는데도 공식통계에서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피해자조사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가 한사람이고 피해자가 두사람인 경우 공식통계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나 피해자조사에서는 2개의 사건으로 기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조사 그 자체가 대부분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요하기 때문에 조사가 복잡하고 시간과 인력 및 경비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 보다 더 중요한 방법론 상의 문제로서 과소보고(under-reporting)와 과대보고(over-reporting)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과소보고의 주요한 원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잊어버렸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가해자의 피해를 염려하거나 자신의 명예가 실추 될까봐 두려워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대보고의 경우는 범죄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것을 범죄피해로 오해하고 보고하는 경우, 면접자나 조사자에 대한 지나친 친절과 협조로 인한 과장과 허위보고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조사자나 면접자 또는 자료정리자의 편견과 실수도 과소나 과대보고를 유발할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첫째로 대인범죄와 가정범죄에 있어서 실제 범죄율은 과대평가하는 피해자 조상와 과소평가하는 UCR(Uniform Crime Report)의 중간쯤일 것이다. 둘째로, 직장, 상사, 그리고 공공질서범죄는 피해자 조사와 UCR 모두가 범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셋째로, 단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사는 범죄와 기타 중요한 형사정책 문제에 대한 필요한 몇개의 그리고 독립적인 평가임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범죄,   범죄현상,   자기보고식 조사,   피해자조사,   피해자,   범죄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