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검토

소개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동일점
I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본문내용

써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공포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알 수 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6. 소멸
1) 법규명령
폐지종기의 도래해제조건의 성취근거법령의 소멸 등으로 소멸한다.
2) 행정규칙
대내적 구속력만을 가지므로 비교적 자유로이 폐지변경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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