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가 사회보장을 책임져야 하는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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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원칙
2. 사회보장과 보충성원칙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지고 있는가. 즉 사회정책은 사회보장적인 시책의 증대라는 사태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라는 것을 대표적 논자의 주장을 원용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과제이다. 물론 문제의 성질상 어떠한 해석의 여지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무결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보충성원칙의 지배적인 해석도 시대상황의 추이와 함께 상당한 변천을 갖는다.
3. 결론 및 시사점
일반적 국민부양의 사상이 보충성원칙의 본래의 의미로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보충성원칙의 적극적 측면만을 끄집어내어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하여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해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보충성원칙은 모든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돕고, 그 자발적인 생활형성을 위하여 가급적 광범위한 여지를 보증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 것이다. 곧 이러한 원조가 행하여 질 때에는 개개인의 측에서 자주성, 자기책임에 대한 의욕이 불가결의 요인으로 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원조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자립성을 회복, 유지, 고양이라는 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의 생활배려의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는 식으로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원조이지만 자조를 위한 공동체의 원조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1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5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 2003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인간과복지, 2006

키워드

사회보장,   복지국가,   복지,   국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