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종류 검토

소개글

법규명령의 종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효력에 의한 분류
2. 법 형식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사원규칙의 성질은 동 규칙의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행정규칙설과 법규명령설의 대립이 있으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형식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6)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국회의사규칙
이는 행정입법은 아니나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정되므로 법규명령의 일종으로 본다.

키워드

법규명령의 종류 ,   법규명령,   행정법상 법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