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추후보완의 대상인 기간

Ⅲ. 추후보완 사유

Ⅳ. 추후보완 절차

Ⅴ. 추후보완 신청의 효력

본문내용

추후보완사유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추후보완사유의 존부와 해태된 소송행위의 당부는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함이 원칙이다.
Ⅴ. 추후보완 신청의 효력
추후보완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변기간의 도과에 의한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바로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소추후보완의 경우에 확정판결의 집행정지를 시키려면 별도의 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키워드

소송 기간의 부준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