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소개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원칙

2.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및 동의

3. 제도설정시 차등금지

본문내용

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법정 퇴직금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⑤ 적법한 제도변경시 기간에 따른 차등
절차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시행일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변경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키워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