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소개글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취지
2.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관련 세부 내용
3. 제도의 연혁 연구
4.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본문내용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나 국제적인 민간단체(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5후11 판결)
3) 저명한 국제기관의 현존 여부에 따른 적용 여부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그 지정상품이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그 권위를 해치게 되므로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고자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0후2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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