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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0후2263 판결) 1. 취지
2.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관련 세부 내용
3. 제도의 연혁 연구
4. 관련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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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죄
* 국기·국장모독죄
* 국기·국장비기죄
제4절 국교에 관한죄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반의사불벌죄)
① 객체 : 외국의 원수
- 외국 : 대한민국의 정식승인을 받았거나,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을 불요한다.
- 원수 : 외국의 대통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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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국장모독죄
ㅇ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
ㅇ 공용사용에 제한 없다.
○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ㅇ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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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국장에 대한 죄 등이 있다.
(2) 국가의 권위와 권능에 대한 죄
1) 국기에 관한 죄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침해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공무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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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기와 자체의 구장·구기 함께 사용
·사용 질서는 행정구가 제정
·특구에는 국가의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 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는 미적용
▲입법, 행정, 사법
·입법 의회 내 선거로 선출된 의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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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國旗), 국장(國章), 국가(國歌)를 사용 못한다.
- 타 제품과의 비교광고
- 전파매체 광고에서 뉴스 보도형식으로 발표하는 것
-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공무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
- 민족, 종족, 종교, 성별간에 비방적인 내용이 포함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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