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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백지형법)
* 외교상 비밀 누설죄(신분범×)
①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나, 외교상 비밀 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님
② 공지사실의 외교상 기밀성 → 기밀이 아님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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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ㅇ야간에 주거, 관리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방실 침입
ㅇ흉기를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
특수도주죄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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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 및 유가증권에 관한죄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Ⅴ. 결
위에서는 법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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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죄
1. 국가존립에 대한 죄
- 내란죄(제1장 제87조-91조)
- 외환죄(제2장 제92조-104조의 2)
- 국기에 관한 죄(제3장 제105조-106조)
- 국교에 관한 죄(제107조-113조)
2. 국가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7장 제122조-135조)
- 공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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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 및 병역 또는 납세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범죄단체조직죄소요죄다중불해산죄 등이 있다.
2) 폭발물에 관한 죄
폭발물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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