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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제도주의의 특징

Ⅱ. 신제도주의의 동형화

Ⅲ. 신제도주의의 연구

Ⅳ. 신제도주의의 영역

Ⅴ. 신제도주의의 역할
1. 제도의 의의
2.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문화(제도)

Ⅵ.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로가 영향을 미치면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Ⅵ.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
제도주의라고 불리면서 모임과 발표의 장을 공유하는 두 개의 전통이 있다. 하나는 베블렌에서 비롯되어 에이어스를 통하여 이어지는 전통이며, 다른 하나는 커먼스와 함께 시작된 전통이다. 전자는 기술의 진보적 기능을 방해하는 제도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후자는 제도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집단적 행동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양자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립하기도 한다. 이 대립은 제도주의경제학과 신고전파경제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에서도 나타난다. 신고전파경제학을 배격하고 제도주의경제학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베블렌-에이어스의 전통에 속한다면, 커먼스의 전통은 신고전파 경제학을 제도주의 경제학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에이어스에 의해 중시된 가치의 문제는 커먼스의 전통에서 소홀히 다루어진다. 1967년에 AFEE가 설립되어 JEI를 발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 AFIT가 결성되어 잠시나마 RIT를 발간한 것도 이러한 대립과 무관하지 않다. AFIT는 단순히 서부에 거주하는 제도주의자들의 모임이었다기보다는 베블렌-에이어스의 전통을 앞세우는 제도주의자들의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주의자들 사이의 이러한 대립과 차이가 제도주의경제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스미스-리카아도와 함께 맬더스를 포함하여 고전파경제학을 규정하는 일이 무의미하지 않다면, 베블렌-에이어스와 함께 커먼스를 포함하여 제도주의경제학을 규정하는 일도 무의미하지 않다. 경제변동을 화폐적 충격에 연결시키는 모형과 실물적 충격에 연결시키는 모형을 모두 ‘새고전파’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제도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을 모두 ‘제도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도주의 경제학에 대한 나의 이해와 평가는 ‘동부의 제도주의자’와 ‘서부의 제도주의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두 전통의 대립을 잠시 접어두고서 제도주의경제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은 우선 제도주의자로 불리기 위한 필요조건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신고전파를 비롯한 주류경제학자가 아닌 제도주의자로 불리기 위한 필요조건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도주의자로 자처하는 경제학자들이 제각기 내세우는 제도주의자의 필요조건을 확인하고 그 필요조건에 빈번하게 포함되는 요소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철학은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근본적인 것들을 가려내어 체계적으로 제시하도록 도울 수 있다. 과학철학은 또한 그 요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원용된다.
참고문헌
◈ 김시윤, 정책변화와 신제도주의: 통신산업정책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1997
◈ 강창현, 지방정부 정책변화의 신제도주의적 접근, 한국행정논집, 1997
◈ 강남훈, 정보혁명과 노동가치론, 한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토론 9902호, 1999
◈ 송현호, 신제도경제학, 민음사, 1998
◈ 이만수 등, 경제학원론, 서울 : 법경출판사, 1992
◈ 정용덕 외,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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