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목차

1.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2. 商人性의 판단
3. 商人間의 賣買와 瑕疵通知義務

본문내용

는 6월 내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부정설은 거래의 신속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조의 입법취지라는 논거이다.
(2) 判例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키워드

상인자격 취득시기,   상인자격,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