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분쟁사례 -요약-

소개글

HS 코드 분쟁사례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3. 결론

본문내용

HS 코드 분쟁사례 -요약-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녹차 및 홍차(이하'이 사건 녹차 및 홍차'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 아니라 사우나탕의 입욕제로 사용되는 산업용제품이므로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의 기타 녹차(관세율 513.6%)가 아니라 같은 편람표상의 기타 목용용 제품류(관세율8%)에 해당하고, 공소장 기재 이사건 녹차 및 홍차의 실제가격에는 중국 현지 직원의 인건비, 홍보비,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실제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 비용을 모두 공제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녹차 및 홍차가 위 통관편람표사으이 기타 녹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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