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책임

소개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II. 성립요건
III. 공동불법행위책임의 효과
1. 부진정연대책임
2. 구상권의 행사

본문내용

1. 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민법760조①).
2. 성립요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불법행위를 한 수인에게 각각 불법행위책임(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②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행위의 관련 공동성이란 가해행위자 사이의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에 기초한 주관적 공동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면 족하다(이러한 객관적 공동성의 원칙 공동불법행위책임의 확대인정을 통한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임).

키워드

공동불법행위책임,   부진전연대책임,   구상권,   이중배상금지,   행위의 관련 공동성,   전액배상,   객관적 공동성,   민법 제7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