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의 올바른 접근과 해결책

목차

1. 사교육, 풀리지 않는 난제(難題)

2. 사교육, 바로 알자
1) 사교육이란
2)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의 특징

3. 너도나도 사교육, 왜?
1) 부실한 공교육
2) 성적과 학벌을 위해
3) 학벌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

4. 사교육경감 대책의 한계
1) 늘어만 가는 사교육
2) 사교육 대책의 문제점
가) 사교육 억압책, 사교육의 지하 시장화를 초래하다
나) 구조적 원인 해결의 부재

5. 바람직한 사교육 대책을 위해
1) 공교육의 정상화
2)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3) 학벌에서 자유로운 일자리

6. 끝으로

참고 자료

본문내용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의 내용이 공교육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뿐더러 사교육에 의해 공교육이 악영향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바로 지금과 같은 ‘입시’만을 위한 사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사교육비의 증감 자체보다 국민들이 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지, 내용은 어떠하며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또한 공교육의 질이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교육비의 총량이나 학생 비용에 우선적인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사회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바람직한 사교육 대책을 위해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사교육 팽배의 원인은 대입 위주의 교육제도와 학벌 중심의 사회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이를 야기하는 경제적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만약 학벌이나 학력이 지금처럼 고용, 임금, 사회적 위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교육으로 강력히 무장한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은 볼 수 없었거나, 최소한 덜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과도한 사교육의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격화된 입시경쟁이지만, 입시가 중요한 경쟁의 대상이 된 이유는 학벌과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경제적인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선발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경제적 관행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
사실 진부 하리 만치 그동안 많이 외쳐왔던 구호 중 하나가 바로 ‘공교육의 정상화’이다. 공교육의 정상화 역시 심각한 사교육 문제와 맞물려 많은 이들의 관심사이자 개선과제 였지 만, 이를 해결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고 교육계와 사회에 산재 되어있는 많은 교육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교육의 정상화가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의 수준과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학교교육만으로도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 책임감 있는 개별적인 학생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학교가 특기적성 개발을 포함한 전인교육과 더불어 입시제도에도 책임감과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지금과 같은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보이지 않겠다고 한다. 실제로 학교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소명의식 아래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지도를 꼼꼼히 관리하며 맞춤식 지도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낮춰졌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사례를 모든 학교에 당장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더라도 학교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헌신적인 실천이,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2000년대 들어 각 대학들은 모집시기와 전형방식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60% 이상이 우수학생의 의미가 단순히 국, 영, 수를 얼마나 잘 푸느냐가 아닌 대학의 특성과 모집단위별로 달라져야 한다는 의식에서 발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또한 특성과 전공에 적합한 핵심능력과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이에 적합한 전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대학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대학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학들은 지필고사(수능) 중심의 대학전형과 성적우수학생 유치, 정원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인 채, 전공별 적격자 선발에는 체계적인 노력이나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려 해도, 이를 규제하는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각 전공별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선행 되어야 할 학습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공과 특성에 적합한 학생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1등부터 막장까지 이어지는 학생 및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벌에서 자유로운 일자리
명문대 출신으로 대변되는 학력위주의 선발이 아닌, 각 직무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높은 학력과 우수한 성적, 명문대 출신을 위해 치닫고 있는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 열풍은, 궁극적으로 좋은 직장과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학력과 연고주의가 아닌 생산성 중심의 임금과 승진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다.
사교육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직장 내지는 사회적 지위(임금 등) 획득을 위해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교육 문제를 이와 적극적으로 연관 지어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단지 교육문제로 축소시키면서 경제부처와는 별 유기적 연계 없이 교육주관부처에 의해 사교육 억압, 입시제도 변화, 공교육 정상화 정책만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고사한 채 수십 년 간 소모적인 정책 추진만을 되풀이해 온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이 국민과 학교교육을 대상으로 보다 합리적인 고용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국가의 경제 정책이 요구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사교육 팽창의 주요인은 사회 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물론 학교교육(공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학교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학벌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신분이동을 위한 무한경쟁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어떠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한다고 해도 경쟁의 목표가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벌주의 속에서 맴돌게 된다면, 경쟁자에 대한 비교우위 전략에 따른 사교육 수요도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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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사교육,   사교육문제,   공교육,   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