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내실화(초·중등교육 권한 지방이양 등 현장중심 교육 강화)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틀
Ⅲ. 비판적 분석
Ⅳ. 전망 및 결론

본문내용

운영 계획, 사설 모의고사 실시 등은 학교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한다고 교과부가 발표하였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의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학교자율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이관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계획’이었어야 했다
- 국가가 가져야 하는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을 먼저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학교규칙에 대한 인가제를 정보공시제로 대체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국가의 장학지도권과 연구학교 지정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지방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일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그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이 분명하다면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은 조례나 교육규칙에 이양하는 방안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교율자치내실화,   초등교육권한지방이양,   현장중심교육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