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율자치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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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내실화(초·중등교육 권한 지방이양 등 현장중심 교육 강화)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계획’이었어야 했다 - 국가가 가져야 하는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을 먼저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학교규칙에 대한 인가제를 정보공시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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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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