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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일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그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이 분명하다면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은 조례나 교육규칙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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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월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교가 나올 수 있어 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학교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교과부는 올해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늘려 1군(郡)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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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청과 학교 단위로의 교육자치권 대폭 이양,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시설과 공간의 재구조화, 학교/학급규모의 축소, 학교/교사의 평가권 확보, 교사의 책임이수시간 축소와 처우개선, 학교운영의 민주화 등 다양한 재정적, 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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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치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하려는 교육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시스템의 현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교육현장 지원중심의 교육행정시스템 혁신 방안을 탐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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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역 조정
ㅇ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전문성 강화
ㅇ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의결 기능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보완
7. 교육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ㅇ 교육행정기관의 초.중등 교육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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