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삼포세대

목차

Ⅰ. 삼포세대란?

Ⅱ. 삼포세대의 기준

Ⅲ. 대안제시

Ⅳ. 재원마련

Ⅴ. 결론

본문내용

재원마련 – 추가적 방안
1.1.1. 나.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1.1.2. 현재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신고가 36%가 누락
이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 실이 연 7조 4000억 원
따라서 기존의 세무검증 대상의 기준을 확대하여,
1.1.3. 5억 원 이상의 수입을 받는 사람을 세무검증 대상으로 바꾼다면,
조사 대상이 2만 명에서 4만7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1.5. 다. 세금에 관한 재검토
1.1.6. 국회예산 정책처에서 나온 2011년도 예산안 분석에 의하면,
잘못된 예산 신청에 대한 유형별 분석이 있다.
10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급히 시정되어야 할 3가지 경우 2011년도 예산안에서 2010년도 예산을 뺀 금액은 다음과 같다.
1.1.7.
1.1.8. 1. 필요성, 공익성 결여 : 2조 6777억
1.1.9. 2. 사업의 유사중복 : 169억
1.1.10. 3.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 5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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