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와 법 Report_KM&I 판례 분석

목차

선정사유

사전 학습자료 : 비정규직 법안 처리

사건 개요(1)

사건개요(2)

판례가 주는 의의(1)

판례 주요 내용 (1)

판례 주요 내용(2)

발생 가능 시나리오

YMC 소개

YK & YMC 계약현황

YMC 판촉여직원 현황

유한킴벌리 Risk(1)

유한킴벌리 Risk(2)

유한킴벌리 Risk(3)

사회 책임 경영 현황과 Risk 분석

대응방안(1)

대응방안(2)

본문내용

사건 개요(1)

사건 : 2005카합 411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인 :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이OO

소송변호인 : 변호사 노옥기

신청인 : 신OO외 79인

주문
1.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사건개요(2)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정문을 봉쇄하여 납품차량 등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공장내에 무단 진입하거나, 신청인의 공장내 투석을 금지하는 등으로 시설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참조판례 : [1][2] 대판 2003.9.23 2003두 3420

[전문] “노동법률’ 2006.9

키워드

경영자와법,   국회,   KM&I 판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