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은 약(藥)인가 독(毒)인가

목차

I. 익명게시판의 현 주소 2

Ⅱ. 익명게시판의 장점 3
1. 자유로운 의사 표출 3
2. 사회적 약자 보호의 문제 4

Ⅲ. 익명게시판의 단점 5
1. 상대방 비방 및 욕설 5
2. 가벼운 인간관계 6

Ⅳ. 익명게시판의 사용 개선 방안 6
1. 반(半) 실명제 6
2. 사용자의 문화 수준 개선 7

Ⅴ. 요약 및 전망 8

본문내용

학교는 제외된다.
2007년 기준 하루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곳은 언론사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를 포함해 212개이며, 20만 명이 넘는 언론사 사이트는 11개, 30만 명이 넘는 포털 사이트는 17개이다. 실명 확인을 위반하는 사이트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명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정통부는 2007년 7월 27일부터 포털, 인터넷 언론 등 35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용자가 해당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 받은 후 ID나 닉네임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기재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해 정보나 좋지 않은 게시물을 게시할 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보의 게시 및 공유에 대한 자유를 제공하고 익명의 자유도 부여하되 책임을 질 일이 생길 경우에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제한적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제도이다. 최근 익명게시판의 문제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막기 위한 일종의 법적 조치이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나마 문제점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사용자의 문화 수준 개선
현재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익명이냐 실명이냐가 아니라 아직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 내지 국민의식일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건 사용자의 문화 수준과 의식의 개선이라고 본다. 사용자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자신의 프라이드를 생각해서 인터넷 예절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문화수준 개선과 의식 개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규 교과목으로써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인터넷 유저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0대 및 청소년들에게 도덕책에서 가르치듯이 네티켓을 정규 교과목 혹은 도덕 교과의 일부로 실어 교육시키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배워온 공중도덕 등은 몸에 베여있으나 제대로 교육되어지지 않은 네티켓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정규 교과목과 어릴 때부터의 교육은 사용자들의 문화 의식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V. 요약 및 전망
지금까지 익명게시판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다. 장점으로는 자유로운 의사표출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익명게시판의 공간이 사회적 약자들의 유일한 안식처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점은 상대방의 비방 또는 욕설과 같은 문제로 인한 자살, 명예훼손 등의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는 것, 그리고 가벼운 인간관계 형성으로 인해 개인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삭막감 등의 문제점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익명게시판의 장점과 단점은 그 둘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결코 어느 하나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익명공간은 지금 사회에서 필요악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선책 또한 필요하다. 우선 익명게시판의 존재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익명게시판을 그대로 현존 유지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인터넷의 수많은 게시판들이 익명 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일명 ‘악플러’들이 악성 댓글을 달아 많은 대표적으로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혐오 사진이나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사진 등을 올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게시판 실명화인데 게시판을 실명화 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온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반 실명제(제한 본인 확인제)’인데 본인 확인을 하고 실명을 입력해야만 사이트에 가입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익명 제도를 이용하는 게시판의 경우 글을 쓴 작성자가 누구인지 비밀보장이 되므로 자기의 생각을 숨김없이, 스스럼없이 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욕설 등의 인터넷 예절을 지키지 않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사이버 공간이 점점 눈살을 찌푸리는 정보들로 가득찰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실명 제도를 이용하는 게시판의 경우 글을 쓸 때 본인의 신분이 공개되니 예절을 지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몇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아이디의 형태로 본인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본인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솔직히 드러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제한 본인 확인제’는 이 두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결합하여 만든 제도로써, 과연 이 제도가 지금의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어떠한 변향을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된다. 익명 게시판으로 유명한 ‘dcinside.com’ 마저 반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와 많은 사이트가 ‘반실명제’라는 카드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인터넷 공간의 청결도가 과연 개선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수준 높은 네티켓이다. 남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내가 잘하는, 우리 모두가 잘하자는 생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부터 바뀌자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된다면 그 이상은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 부차적인 노력으로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터넷 예절 의식을 심어주거나,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에 투자하여 어릴 적부터 네티켓을 중요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위의 해결방안 모두 비용적, 시간적인 측면으로도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나날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 즉 인터넷은 필수이며 우리의 삶은 크게 현실 사회에서 인터넷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은 자연스레 발생하기 마련이고, 정부에선 그에 맞는 대책을 내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를 지닌 자들은 우리 네티즌들이 아닐까. 네티즌들의 현명하고 발빠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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