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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자유도 부여하되 책임을 질 일이 생길 경우에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제한적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제도이다. 최근 익명게시판의 문제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막기 위한 일종의 법적 조치이다. 이런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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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쓸 것인가, 실명을 쓸 것인가? 이것은 강요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그 선택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익명게시판\'을 흔히 \'자유게시판\'으로 부른다는 사실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익명게시판\'을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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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서의 폐해
1)정치와 관련된 익명게시판 문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김일성 찬양 게시물\'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저촉 등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측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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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비방·모욕·사이버테러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한 탈금제(disinhibition)의 경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탈금제란 인터넷 공간의 비가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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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서 익명으로 거리낌 없이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시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1. 서 론
1) 익명성
2) 인터넷과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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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
인강(Internet 講義) : 인터넷 동영상 강의
잇힝 : 기분 좋은 상태라는 의성어
ㅈ
자삭 : 자신 삭제.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지움
자음남발 : 인터넷에게 자음을 연이어 씀. 예) , 등
재접하다 : 인터넷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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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 국회보 8월호, 2005
권헌영,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제 위헌판결 파문과 반향 그리고 각오, 2012. 09. 칼럼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 표현의 자유, 인권과 정의, 2005. 12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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