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질서 자유주의에 대한 토론

목차

1. 오위켄의 질서 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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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에 대한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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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질서 창출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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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는 일관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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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과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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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의 규제 혹은 폐해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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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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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밝힌 적이 없냐고 묻자, 자기는 평소에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총리가 되자 말자 전공이 바뀐 것도 아닌데 원칙을 어겨가며 비전공 분야의 문제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정운찬 총리의 상사의 뜻 때문이 아닌가?
4) 독점의 규제 혹은 폐해의 규제
오이켄은 독점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아,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경쟁질서 창출 역할을 강조한 반면, 하이에크는 독점시장에서도 경쟁의 효율이 존재한다고 보아 독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이에크에 의
하면 독점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업의 진입을 염두에 두고 판매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즉, 독점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잠재적 경쟁기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슘페터 가설에 따르면 (1) 독점기업과 혁신은 正의 관계에 있으며, (2)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규모에 비례하는 것보다 더 혁신적이다. 슘페터의 가설을 지지하는 슘페터옹호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1) 연구개발프로젝트는 고정비용이 크고, 매출이 충분히 커야만 그러한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2)기술혁신에는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 (3) 다각화된 대기업일수록 잠재적 기술혁신을 실현시키는데 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 그리고 대기업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고, 연구개발의 위험성을 분산시킬 수 있다. (4)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금융능력이 더 뛰어나다. (5)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술혁신의 성과를 쉽게 전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대는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된다.
이와 같이 독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독점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 독점의 폐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3. 결론
질서 자유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성의 성실한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질서형성의 주체세력으로 학자를 내세웠지만 사리추구로 학상과 학노를 자처하는 학자들이 많고, 강하면서도 제한적인 국가를 주장하였지만 중앙관리경제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근절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렴한 학자와 정직한 관료만이 존재하는 의식 수준으로의 향상만으로 질서 자유주의는 성립 가능한가? 충분히 고결한 의식 수준에 이르렀다면 기업 또한 오이켄이 설명한 독점 폐해를 여전히 누리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기에 별도의 경쟁질서도 필요없다. 또한 그러한 의식 수준이 보편화되는 시기가 될 때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욱 팽창하여 광범위하면서도 섬세한 지식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이론적으로 질서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즉, 사회적 성숙도가 낮을 경우 질서 자유주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사회적 성숙도가 높다면 질서 자유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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