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을 다룬 A+ ppt ! (사건번호 : 001110032)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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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개요

중재판정
➢ 사건요약
➢ 판정문전문

판정전문의 이유
➢ 중재합의의 존부
➢ 중재방법제시
➢ 중재방법결과

본인사견

본문내용

상 사 중 재 론(20조)
사건번호 : 001110032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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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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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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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001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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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목　│　물품공급계약상 중재합의 인정여부
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매매계약
원인분야　│　계약조건 해석
품목구분　│　직물
신청인　　│　
피신청인　│　의류제조판매업자인 k씨의 대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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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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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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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계약분쟁발생｝ ［손해배상청구］

　　　　　　견본제작비 286,820$ (약 한화 3억원)

날염직물 거래 대행업자(피신청인)




≪ … 중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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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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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재신청의 문제점
1. 문제발생시 중재계약 체결에 여럿의 중재기관을 애매하게
선정했다는 것.
2. 피신청인이 서울민사법원에 대한 중재를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무대포식 중재신청은 옳지 못한 판단.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또 다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분쟁발생에 대비해 중재기관을 선정하되 당사자간의 의견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중재기관을 선정하고 추후 발생하는 일은 법원에 판결에 맡기도록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키워드

상사중재,   중재론,   A+,   상사중재론,   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