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법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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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법의 이념의 정의‥‥‥‥‥‥‥‥‥‥‥‥‥‥‥‥‥ 1
1.의의
2.비교

Ⅱ.자유와 평등‥‥‥‥‥‥‥‥‥‥‥‥‥‥‥‥‥‥‥‥2
1.자유와 평등의 개념
2.자유와 평등의 관계
3.자유와 평등의 융합과 조화

Ⅲ.정의 ‥‥‥‥‥‥‥‥‥‥‥‥‥‥‥‥‥‥‥‥‥‥‥3
1.정의의 연혁
2.정의의 뜻
3.법과 정의

Ⅳ.법적 안정성‥‥‥‥‥‥‥‥‥‥‥‥‥‥‥‥‥‥‥‥5

Ⅴ.합목적성‥‥‥‥‥‥‥‥‥‥‥‥‥‥‥‥‥‥‥‥‥5

Ⅵ.정의,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의 상호관계‥‥‥‥‥‥‥‥6

Ⅶ.충돌사례‥‥‥‥‥‥‥‥‥‥‥‥‥‥‥‥‥‥‥‥‥‥6

본문내용

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합목적성은 인정할 수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은 언제나 법의 적이 된다. 악법도 법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괴테는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도 무질서보다 낫다”라고 무질서 속에서 편안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악법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드브루흐는 법질서의 유지가 정의나 합목적성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법에 있어서 정의나 합목적성은 법의 제 2의 과제이나 법적 안정성은 제 1의 과제라 하며 법적 안정성의 기능을 중시하였으나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하면 법이 정의와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아 법의 적용상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1.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정의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원하고 법적 안정성을 법적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자주 결함있는 실정법의 안정적 실현을 의미하므로 이것으로부터 정의와 법적 안정성간의 충돌은 제정과 힘에 의해 보장된 실정법은 이것이 내용적으로 무정의 하더라도 우선하지만 정의에 대한 실정법의 모순이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정의를 우선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2.정의와 합목적성간의 충돌
정의는 평등 즉 법규의 일반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평등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존하는 차이를 일정한 관점에서 사상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합목적성은 모든 차이 자체가 본질적이므로 가능한 한 개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갈등문제는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로 모순되는 법이념들의 형량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3.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간으 lcndehf
법적 안정성은 법의 확실한 운용가능성 법의 실용성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법은 무엇이나 개별화 하려는 합목적성과 충돌하게된다. 이들 간의 충돌로 다른 충돌의 경우와 같이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이념들 간의 형량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4. 법이념의 내적 통일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법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에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궁극적으로 정의의 원칙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우선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자연법 원리에 입각하여 기본권의 천부인권성을 인정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를 규정한다.
Ⅶ.충돌 사례
1.친일 대가로 남작 지위를 받은 이재극의 손자 며느리가 시할아버지의 재산을 되찾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친일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적안전성입장인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바꾸어 정의 입장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전까지 법원은 친일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입장이 되었다가 기존 판례 입장을 바꾸어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2.합목정성과 법적 안정성의 충돌사레
제 1차 세계 대전 직후 독일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쟁 전의 1마르크가 1조 마르크로, 1달러가 1000조 2천억 마르크로 각각 화폐 가치가 폭락하였다. 이에 EK라 전차비가 1억 5천 마르크, 우표 값이 1천억 마르크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 이득을 본 사람은 전쟁 전에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었다.전쟁 전에 100만 마르크를 빌려서 공장을 세웠는데, 이를 갗을 시점에는 100만 마르크가 우표 값의 10만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한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변제액을 증액하여 청구하게 해 달라는소송을 제기하였고 독일의 최고 법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청구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변제액의 증액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 되었으나 그 결과 수많은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다.
법원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변제액의 증액을 인정한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진실한 권리 관계를 중시한 것이며 이는 법의 이념 가운데 합목적성을 중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많은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법의 이념 가운데 법적 안정성이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이다.
3.광주 5.18 불기소 처분사건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와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이념이 서로 충돌한 경우이다.검찰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이 사건을 해결할 법률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에 일반인들은 이런 판단에 대해 “만약 5.18과 같은 사건이 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도대체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일반인들의 여론에 의해 5.18이 기소된 사건이다.
4.구동독 국경수비대 사건
국경 수비대원을 처벌한 독일 연방법원은 ‘정의’라는 법이념에는 충실했으나 소급효 금자라는 법적 안정성 이념에서 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행위의 가벌성은 범행시를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국경수비대원들의 행위를 가벌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의의 이념을 내세워 소급효금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 저촉된다.
5.자동차 주행시 49km는 처벌되지 않고 51km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은 법률을 편리하게 취급하기 위해 획일적인 기준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개별적인 상황을 중시하는 합목적성은 이러한 획일성에 반기를 들고 있다. 즉 49km와 51km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의 법의 이념이 서로 충돌한다.
6.동일한 사건의 집행유예의 문제
어느 여자 탤런트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행우예를 선고했다. 일부 여론들이 ‘이러한 처사는 같은 것은 같게 처리하는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형의 선고는 법관이 개별적인 상황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해서 내리는 것으로 형벌의 목적이 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정의’와 ‘합목정성’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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