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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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건번호 : 2011 고단(합) -> 2심 노, 3심 - 도
판사가 정해지기 까지 2일의 시간이 걸리며 법원으로 오면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바뀜
* 구속, 불구속 기소는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공판)
---> 약식기소(벌금형) - 벌금예납하면 석방 판사가 약식확정(판사가 벌급액판결)
* 구속되어있었으면 벌금액에서 구속기간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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