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보증제도

본문내용

은 지금까지는 효력이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보증
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무효이다. 이것은 보증인이 무심코 약속한 내용에
대한 효력을 인정치 않음으로서 보증에 대한 신중을 더하게 하였다.
둘째, 포괄적 근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포괄적 근보증을 폐지하고 근보
증의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채무최고액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회
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억울하게 채무를 져서 전 재산을 날리는 경
우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증인이 갑자기 채무의 책임을 져서 정신적으로 당황하지 않도록 채
무 불이행이 되거나 안지 3개월 이내에 보증인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하며
이 과정이 생략 되었을 시에는 이에 따른 보증인의 피해를 면해준다는 것이
다.
※ 평가
새로운 연대보증에 관한 민법 개정안은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률
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회질서와 건전한 국민 경제를 해치는 사람들로부터
평범한 국민을 보호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약간 아쉬운 면
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니 이제
라도 이런 제도가 생긴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족한다는 평가
를 내리고 싶다. 보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신뢰가 깨지고 게다가 채무까지 떠안아야하는 상황에서
그 틈새를 다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법률이 하지 못했던 측면을 과
감하게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인간주의적인 법률이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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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보증제도,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