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재제도

목차

중국의 중재제도의 연혁

중국 중재제도의 현황

중국 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전망

본문내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콩과 중국 본토 정부와의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 덕택에 특별행정구역 내에서도 중국 본토의 중재판정과 실효성이 담보되고 있다.
5.국제투자분쟁관련중재
중국은 100여개 이상의 국가들과 쌍무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투자협정의 대다수는 투자협정으로 인하여 중국정부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중국 인민법원 또는 중국행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국제중재판정부는 오직 계약상의 의무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만 다루게 되어있다. 중국도 1994년도에 ICSID협약에 가입을 했으며 가입시 “국유화 또는 수용으로 인한 배상에 관한 분쟁만 ICSID관할권에 회부한다”는 유보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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