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소개글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의 특칙

Ⅲ.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의 위헌성 여부

Ⅳ. 필수유지업무제도

Ⅴ. 필수공익사업에 대체근로 일부허용

Ⅵ. 마치며

본문내용

사업은 업무특성상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노동쟁의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 때문에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될 것으므로 직권중재를 폐지한 개정입법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이를 대신하는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도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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