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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도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의 특칙
Ⅲ.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의 위헌성 여부
Ⅳ. 필수유지업무제도
Ⅴ. 필수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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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신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근로3권의 보장과 공익보호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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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박성준·이승길(2004), 참여정부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윤욱현(2005), 노동법, 한국경제신문
편집부(2002), 노동과 법 제3호(쟁의행위와 형사책임), 편집부, 금속법률원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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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격상 ‘공익성’에 별 차이가 없고 그 구별이 다분히 입법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사양당사자가 필수공익사업에의 해당 여부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조정문화의 후진성을 반영한다. 현행법상 노동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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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그 절차 등 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Ⅰ. 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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