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이해

본문내용

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참여’를 위하여
(1) 정치참여 = 자기 이익‘self-interest’의 추구
①시민 사회 내에서 정치 :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벌이는 경쟁적인 투쟁의 장
②정치는 엄격히 도구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민주주의는 일종의 노동 분업에 따라 정치를 맡기는 대의제로 이해
(2) 정치참여 = 자기 희생‘self-sacrifice’
①주로 운동권 인사들이 주장
②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도전, 시위, 농성, 데모
③때로는 활동가들의 환멸과 자조를 초래하기도 함, 민주 운동권의 연대와 단결을 약화
(3) 참여 민주주의 이론
①임무 : 정치 참여에 대한 두 개념에 적절한 대안 제시
-정치참여=사익추구 :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이 됨
-정치참여=희생 :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 공공선은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전락
②추구하는 정치 참여의 모습 : 정치 참여를 통해 무책임한 이상주의적 자들이나 편협한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자들이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
③정치 참여를 통해 사람들은 이전의 분절화된 사고를 극복 : 상이한 사안의 상호 연관됨, 고립된 개인들 간의 상호 연결됨을 발견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사안들이 공동선과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인지
④기존의 억압적인 제도에 대한 대안적 제도 창설을 목표로 하는 원대한 비전으로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함 : 대안적 공동체, 평행적 구조, 운동 문화, 반문화
⑤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정치 참여
-자아실현 : 참여를 통한 여타 인간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⑥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참여만이 민주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참여를 일궈냄
4. 참여의 영역
(1) 참여 민주주의-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 연계를 심화·확대
①사회 경제적 제도와 조직 영역 : 사회 경제적 제도나 조직에도 민주적 참여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
②국제 정치 영역 : 국제적인 상호 연계성이 심화되어가는 지구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기구가 내리는 결정, 일국 정부가 채택·시행하는 정책, 일반 시민의 활동은 전 세계적 으로 넘어갈수록 증대한 영향
(2) 사회 경제적 제도에 대한 참여 민주주의
①산업 민주주의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노동자나 종업원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
-페이트만 : 기업 내부의 수직적인 권위 구조(정치 구조)를 중심으로 기업의 ‘정치성’강조, 기업의 주요 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주장
-바크라크 : 기업체의 활동과 결정이 외부 사회에 미치는 공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정치적 의미 강조, 기업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나 지역 사회와 같은 외부 공동체의 참여를 주장
②페이트만, 바크라크 모두 소규모적이고 구체화된 제도에 대한 민주적 참여가 실효성 높음
: 참여를 통해 자치를 확보할 수 있고, 자율을 실천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민주적
③허스트 : “가급적 많은 사회의 현안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민주적 자치를 실천하는
결사들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 인간의 복지와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결사주의]
④페이트만과 바크라크 : 사회 경제적 제도를 ‘정치화’하여 민주적 참여를 관철시키고자 함
허스트(결사주의자) : 국가 기구의 상당 부분을 해체하여 그 권한을 민주적이고 사적인
단체로 이양할 것을 주장
(3) 국가 중심의 정치영역
①민주적 참여 :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제도화 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강구
②대의 제도를 입법부 뿐 만 아니라 정치·행정·사법의 여러 영역에 확대하여 적용
③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
④버지 : 정책을 제안하고 명료화 하는 기구로서의 정당을 폐지하는 대신 적극 활용
→예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면서 강화하는 방안 제안
⑤다양한 시민운동은 넓게 보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참여→중요함
(4) 국제 정치 영역
①종래 민주적인 정치 경험과 이론이 일국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 초보적
②헬드 :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일련의 지방 및 세계적 구조와 관련하여 재창조 되어야 함, 민주주의의 범세계적 모델 제안
③지구적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국적인 사회 세력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지구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함
- ‘아래로부터의 지구화’ : 절차적인 면에서는 지구적 시민 사회의 활성화, 지구적 시민
의식의 형성, 지구적 시민 문화의 창출. 실질적인 면에서는 지구적 공동선의 추구
④초국적 정치참여
-그린피스와 같은 초국적 사회운동 or 비정부 기구를 창설
-개별 국가 내에서의 민주적 시민운동을 지원
5. 남한 정치에서의 참여 민주주의의 역할과 전망
(1) 대의민주제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에서 추진
①시민 사회 내에서의 공적 영역을 활성화
②민주적 여론에 의해 제도 정치권에 지속적인 압력 행사
③행정 절차와 입법 철차에 대한 청문화 제도의 도입, 국회의원들 감시
④법원의 인사와 부당한 판결에 대한 비판
(2) 지방 자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 배심 재판 제도의 도입 고려
①토크빌 :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중앙 정부로의 권력 집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자유를 유지하게 함
②지방 자치는 그 사안이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과 공공선의 상호 의존성이 명료하게 나타남
③배심 재판 제도 : 인민주권론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다수의 지배를 확보하는 수단
-개인주의적 경향을 억제하고, 정의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며, 법치주의 의식을 주입
6.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1) 민주화 과정 중 남아있는 문제
①의사 민주주의적 집권 세력 : 절차적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권을 장악했 지만 마지못해 수용한 것에 불과하고 스스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의지X
②정당성의 프리미엄 : 집권 세력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해서 누리게 된 ‘부풀려진 거품’으로서의 정당성
(2) 앞으로의 과제
①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사회 정치적 조건의 장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
②참여주의 운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여, 독립적인 판단,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준비
③각종 시민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관련된 운동과의 연대를 강화

키워드

민주주의,   이해,   플라톤,   서양정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