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의미의 변화과정

소개글

자유주의 의미의 변화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그 사물의 본래 가치를 변형시켰다. 하지만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의 사물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전유할 권리가 있었다. 그 양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많지 않은 정도였다. 공유상태인 토지나 사물의 일부분을 노동을 통해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은 그만큼의 사물이나 토지를 전유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즉 내 재산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개인은 모든 공유자의 명시적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공유하고 있는 토끼들 중에서 한 마리 토끼를 내가(나만) 정성스레 보살핀다. 나중에 이 토끼를 쓰다듬으며 내 토끼야! 하고 주장한다 해도 대다수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강에 물이 흘러가고 있다. 내가 물을 컵이나 도구를 아니면 손을 사용하여 물을 받았다. 내 물이야! 하고 주장한다 해도 대다수는 그래 라고 긍정의 표시를 할 것이다.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내가 배를 타고 나가서던 낚시를 해서든 물고기를 낚아 올려서 내가 잡은 물고기야 내 고기야 라고 주장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그래 네 물고기야 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일까?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게 토끼, 물, 물고기가 그 사람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 때문이다.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 혹은 단체가 어떤 사물에 대해 노동을 하게 되면 그 특정 사물에 대해 다른 타인의 공유권이 배제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은 사물을 독점할 수는 없다. 독점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이는 다시 말해 타인이 사물을 노동을 통해 소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개개인은 적당히 ‘누릴 만큼’의 사물이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결말
우선 로크에게 있어 자유와 방종간의 구별은 분명하다. 로크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란 그 자신의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인간이며 그러한 이성의 능력은 영원한 구원을 찾고 얻을 수 있도록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이다. 이렇게 이성이 인간의 본성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제 로크는 자유를 인간의 보편적 속성으로 규정하게 된다. 실제로 로크가 그의 저작들을 통해 강조하며 옹호하고자 했던 자유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에게 이르러 자유가 더 이상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본성으로 명료히 강조되었다는 점은 각별히 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로크는 자연적 자유도 사회상태의 자유도 모두 법과 연관지음으로써 사람마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며, 어떠한 법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와 자신이 옹호하는 자유 사이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자유가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를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인간은 멋대로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로크는 자유를 좋음으로 향하는 능력 호는 경향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로크에게 있어 법과 그 법을 집행하고 판단할 정당한 권위는 부재해야 할 외부적 구속 및 간섭의 범주에 들지 않았다. 즉 그는 법 적용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자유의 영역으로 간주하거나 사적인 권리 행사만을 자유의 실천으로 여기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는 구별된다. 자유는 올바른 것을 할 자유일 뿐만 아니라 그 올바름에 대한 판단이 각 개인 스스로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참고문헌
남경태 옮김. 시민정부. 존 로크.효형출판
레오 스트라우스. 서양정치철학사2.인간사랑
최상용 외 공저. 인간과 정치사상. 인간사랑
문지영. ‘자유’의 자유주의적 맥락-로크와 로크를 넘어
송규범. 존 로크: 동의와 정치적 의무

키워드

자유주의 의미의 변화과정,   로크,   정치적 자유주의,   1. 홉스의 정치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