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인권]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본문내용

각은 반반이다. 성범죄자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꼭 전자감시 장치를 채워 감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고 전자감시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이다. 나는 전자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물론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100% 정상으로 생활한다고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감시제도를 좀 더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전자감시제도를 조금씩 시행하지 않고 성범죄자들에게 바로 적용을 시키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범죄,   인권,   전자감시제도,   전자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