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통일의 당위성 조사분석

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본문내용

비용은 지출되고 분단비용은 줄어들어서 약 4.35% 내지 4.6%의 순통일비용의 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서 통일이 될 경우 연평균 11.25%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통일비용을 제한다면 연간 4.35%의 경제성장, 혹은 순통일비용으로 상정하면 연간 9.6%의 경제성장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첫째 통일로 인한 인구의 증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립과 성장이 어느정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7천만 이상이 된다면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해외경쟁력을 가지고 GDP를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통일은 이러한 현실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흥은 노동비의 증가로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복귀를 통해 국내시장을 성장시키고 특히 저발전지역인 북한을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북한에 우라늄이나 마그네사이트 같은 희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일정부분 해외 자원의존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대륙과의 철도의 연결은 물류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해운에의 집중적 의존을 줄일 수 있다. 즉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민족적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분단 및 휴전을 종식시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국가로서 거듭날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평화적 통일은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 및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참가자로서 정상국가로 제역할, 특히 평화증진 도모를 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꼭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현재 남한에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커져가는 것을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 분단 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에 의한 왜곡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때문에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경제적 측면이나 국제사회적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일은 한민족에게 있어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이룩하는데 있어 드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은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상쇄시킬 정도로 통일의 효용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되어가는 남한의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서, 북한의 저발전 경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일은 매력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사적 차원에서 세계평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한민족의 역사적 차원에서 통일의 완수는 당위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세의 신설은 현재 필요한 논쟁이라 보이고, 전 국민의 차원에서 토론과 합의, 숙고를 거쳐 그 방법과 방향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중요한 것은 통일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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