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제론과 군현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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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론과 군현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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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습했다. 손보아야 할 것은 행정 제도, 즉 군현제였다.
1) 한나라 군국제의 배경은 이렇다!
수백 년 동안의 분열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는 이미 진나라의 군현제가 제시한 바 있었다. 다만 군현제는 너무 급진적이었던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평민 출신의 한 고조 유방은 진의 시황제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실시할 만한 권위도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군현제와 옛 봉건제를 병용해서 새호이 군국제를 시행했다.
(다른 면에서 군국제를 살펴본다면, “진(秦) 대에 일단 중앙집권적인 군현제가 완성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오히려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도 할 수 있다.)
군국제는 수도인 장안 부근을 중앙집권 식으로 통치하고 각 지방에는 봉건제를 실시하는 절충안이었다. 사실 한 고조가 봉건제를 다시 활용하기로 한 결심에는 논공행상의 문제가 깊숙이 깔려 있었다. 당시, 한 왕조에게는 통일을 강행할 만한 실력이 사실 상 없었다. 그래서 그는 타인들의 힘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공신들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한 왕실은 이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신들을 마냥 우대하다가는 다시 봉건 시대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고조는 개국공신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씨인 유씨 일가들도 함께 제후로 봉했다.
2) 되돌아온 군현제
기원전 154년 중국에 오초 7국의 난이 일어났다. 한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치세 하에서 봉국(封國)이 된 오나라 유씨(劉氏) 족들은 다른 씨족들과 달리 세력을 점차 확대해갔다. 제6대 경제(景帝)는 이에 위협을 느끼고 조조를 등용하여 제후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은의 영’을 시행하여 오, 초, 조 나라의 영토 삭감을 도모하였다. 이에 반발한 제후들은 교서왕 앙, 교동왕 웅거, 치천왕 현, 제남왕 벽광 등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한나라 정부는 주아부, 난포, 두영 등을 파견하여 난을 진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반란군에 대한 회유책으로 조조를 처형하였다. 결국 한의 장수인 주아부가 주동세력인 오왕을 물리침으로써 반란은 진압되었다. 이렇게 점점 힘이 세어지던 제후들을 제거함으로서 한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무제 때, 봉건제적 성격이 남아있던 군국제 대신 다시 군현제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무제는 군현제와 통제경제―균수법(물자), 평준법(물가안정), 전매제(소금과 철)―를 통해서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도모하였다.
추은(推恩)의 영(令)
중국 한(漢)나라 때 제후의 세력 억제를 위해 봉지(封地)의 분할을 인정한 법령이다. BC 127년 무제(武帝)는 주부언(主父偃)의 건의로 종래 원칙적으로 장자에게만 상속하던 제후왕의 영토를 다른 아들들에게도 분봉(分封)하게 하였다. 당시 군현제와 봉건제를 병용한 군국제 실시로 제후왕의 봉국이 전국의 2/3에 이르러 그 세력이 강대해지자 봉국의 세력을 억제시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실행한 것이다. 이 법령의 실시 결과 아들들에게 준 봉지는 중앙 직할의 군(郡) 밑에 속하게 되고, 제후왕의 영토는 축소됨과 동시에 자치권도 박탈되어 군국제에서 군현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4) 생각해 본(?) 문제?!?
이건 우리 조가 상상해본 시뮬레이션입니다. 단순한 저희의 생각이므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1) “주(周)가 봉건제가 아닌 군현제를 택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대표적인 봉건국가인 주(周)가 당시의 상황에서 봉건제가 아닌 군현제를 택했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가정해보았다.
주(周)왕조는 통일 이후 동맹부족들에게 같이 싸워 이룬 통일의 업적을 보상하기 위해 높은 관직을 부여하고 물질적인 포상을 하였다. 그리고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 각 지방마다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동맹부족들은 이와 같은 보상에 만족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읍제 국가였던 은나라의 세력 하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읍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위치에 있던 주왕조가 자신을 왕이라 칭하고 그들에게 명령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은의 유민들 또한 우수한 문화를 가진 자신들에 대한 주왕조의 처사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 그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조차 발달하지 않아 각 지방의 직접적인 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각 부족들은 서로 연합하여 봉기하였고 은의 잔존 세력들 또한 이에 가세하였다. 주(周)왕조는 이 쿠데타를 진압할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하여 통일의 과업을 이룬지 얼마 되지 않아 멸망하고 말았다.
2) “진시황에게 봉건제를 추천한 우리, 진시황에게 퇴짜 맞다!”
그대들이 말한 봉건제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보겠다. 우선 주나라의 멸망이유를 무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 제후들의 반란이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후들의 반란이 많아진 이유가 무어라 생각하느냐? ……. 나는 그 이유를 봉건제에 있다고 보았느니라. 주(周)는 제후들에게 세습이 가능한 땅을 주었으며, 첫 대의 제후의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땅은 분열이 되어 세습이 되어져갔느니라. 그대가 만일 그 제후의 손자의 손자라면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겠느냐? 아마 그대는 처음 그대 가문 첫 제후가 가진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게다. 땅이 작아졌다면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 가? 맞다! 그대의 이익이 적어지게 되겠지. 그러한 이유로 그대는 다른 곳으로 그대의 영역을 넓히려 할 것이다. 서역 같이 더욱더 먼 곳으로 말이다. 그렇게 제후들은 중앙과는 더 먼 곳에서 부를 쌓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중앙만 다스리던 주(周)는 제후들에게 관섭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틈은 제후들이 군사를 키우기가 쉬웠으리라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후들의 반란이 일어났으며 주(周)가 망했다고 나는 보고 있느니라.
짐의 땅은 주(周)의 것보다 크다. 그렇게 더 커다란 땅을 제후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짐은 이 중앙과 각 제후국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주(周)처럼 간섭을 할 수 없겠지. 이것이 내가 그대들이 말하는 봉건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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