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의(序論)
내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임 없으면 형벌없다) 의 요건을 요한다.
(1)필요성의 원칙 (필요없으면 형벌없다.)
형법은 필요에 따라야한다는 것으로 우리 헌법의 가치체계와 일치하며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가치 내용과 부합한다. 형벌은 법익과 사회유해성에 의해야하며, 국가정책의 최후의 수단임으로 마지막으로 보충적으로,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실질적불법성의 원칙 (불법없으면 형벌없다.)
금지되기에 불법이 아니라, 불법이기에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불법의 판단기준은 사회유해성과 법익등을 들 수 있다.
(3)법적균형성의 원칙 (책임없으면 불법없다.)
범죄의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형벌은 과잉형벌로 헌법의 비례의 원칙, 책임의 원칙,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원칙이며 형량의 적정성을 말한다.

키워드

죄형법정주의,   형법,   법률주의,   명확성의,   적정성의,   유추적용금지,   소급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