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군정치의 개념 연구

소개글

북한 선군정치의 개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군사를 제일국사(國事)로 하는 정치

2. 노동자 ․ 농민 대신 군을 주력군으로 하는 정치

3. 군을 정치화 ․ 사상화 하는 정치

4. 당과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

5. 체제수호의 전략로선

본문내용

나가는 무기가 바로 선군정치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궤도 변경을 위한 개혁개방의 길이 아니라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사회주의를 지키는,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시키는 ‘만능의 보검(寶劍)’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1998년 5월 7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일꾼)들과의 담화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에게 ‘개혁’, ‘개방’을 해야 한다고 떠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고 자본주의 제도를 되살리자는 데 기본 의도가 있다”면서 “적들은 개혁, 개방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저들의 구미에 맞는 자본주의로 전환시키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체사상의 가장 큰 목표가 수령중심의 유일지도체제를 합리화 하는 데 있듯 선군정치의 당면 최대 목표는 수령결사옹위 즉, 혁명수뇌부결사옹위에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의 시대정신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여기에는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 등이 포함되며, 선군정치 제1의 생명선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통한 수령결사옹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 군대, 인민을 수령결사옹위의 3대 기둥으로 설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생명보존과 통치를 합리화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체제수호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야 말로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와 세계적인 냉전종식, 김일성 사망,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난,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 공포,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경제제재 및 체제변형(regime transformation) 압력 등으로 조성된 난관을 극복한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완성된 사회주의 정상(頂上)의 정치방식’이며 ‘실천적으로 검증된 정치방식’이라고 선전해 왔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김일성 사후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의 ‘북한 조기붕괴론’을 잠재우며 체제고수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이 끝난 1999년 이후 경제의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과 함께 체제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김일성 사후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체제의 조기 붕괴임박을 확신했으나 북한은 선군정치 실시 후 경제도 ‘그럭저럭 버텨내기(muddle through)’를 할 수 있었고 체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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