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소개글

사인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리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부산시장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사회단체등록의 의의와 성질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신청의 법적 성질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이고 등록은 당해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나 법 제4조 제1항의 형식요건의 불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의 거부처분을 당한 신고인은 우선 법 제10조 소정의 행정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의미에서도 위와 같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 다수설(판례의 소수의견)은 변태적 허가제설이므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비판
4. 신고의 요건
(1) 요건의 내용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2) 요건의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강행규정, 지키지 않으면 재량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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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공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