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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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2) 간접적·외부적 구속효
① 재량준칙은 그 자체가 외부법은 아니지만,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의해 외부법에 접근하게 된다.
②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6. 특별명령
(1) 의의
집행권이 법률상의 근거 없이 소위 특별행정법관계의 규율을 위하여 발령하는 행정규칙을 특별명령이라 한다.
(2) 인정여부
수권을 요하는지 여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법률유보를 주장하여 특별명령을 부정하는 견해와 행정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실정법의 증가로 이러한 문제는 실제적 의미를 상실하였다.
(3) 효력
특별명령 역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내부적 효력을 갖지만,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역시 법치주의는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반구속적인 법규로서 특별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

키워드

행정규칙,   행정,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