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준수의 역기능 고찰

소개글

규칙준수의 역기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Ⅱ-1 규칙의 의미
Ⅱ-2. 관료제에서 규칙 적용
Ⅱ-3. 규칙준수의 역기능
(1) 법규만능주의적 사고의 팽배.
(2) 목표 대체 현상
(3) 인간 소외현상 만연
Ⅱ-4. 사례연구
사례 (1) 장애인 부부 화재사건
사례 (2) 수해 보상금 부당 지급
사례 (3)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시행상 문제점
Ⅱ-5. 대 책
Ⅲ. 결론

본문내용

다 따로 적용되므로 규칙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된 규칙이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의 생성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규칙 제정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 먼저 생성된 규칙들은 큰 이익을 산출하는 반면, 나중에 생성된 규칙들은 더 작은 이익을 낳으므로 추가적 규칙들에 대한 한계이익이 감소해서 오로지 통제를 위한 규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Ⅲ. 결론
관료제에서 생성된 규칙은 행정영역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의식적의도적 행동으로 그 조직의 공통이해 또는 이해를 공유하지 않은 참여자들 사이에 협상된 합의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중립적인 규칙을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여 바람직한 효과를 생성해 낼 것인지에 관한 앎이 추가될 때에만 관료제의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바람직한 규칙이라도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규칙 준수의 부정적 기능만을 초래하여 정작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개혁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따라서 능률적인 관료제의 성공은 내재되어 있는 규칙과 그것을 행하는 관료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료들은 단순히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하나의 단일체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계획 혹은 정책의 시행에서 융통성, 자율성을 부과하기 위해 규칙의 생성적용 과정에 관료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규칙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행동이 규칙에 영향을 주고 또한 이러한 규칙이 제도화되어 가는 일련의 피드백 과정을 통한 상호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키워드

규칙 ,   관료제,   목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