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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1) 법규만능주의적 사고의 팽배.
(2) 목표 대체 현상
(3) 인간 소외현상 만연
Ⅱ-4. 사례연구
사례 (1) 장애인 부부 화재사건
사례 (2) 수해 보상금 부당 지급
사례 (3)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시행상 문제점
Ⅱ-5. 대 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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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율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근로기간 40년을 가정하기보다 실질적인 근로기간 연장과 안정적 근로환경 구축을 통해 목표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체율 간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김대환·오병국, 2011).
(6) 수급개시연령 상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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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항상 변화한다
-기존의 욕구는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다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새로운 고차원의 욕구가 발생한다.
행동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더높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대체목표
-여러 이유로 특정 목표를 이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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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율(22%)의 40%수준인 9%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개인별 금융자산에서 연금자산 잔고 점유율은 1999년 기준으로 후생연금기금 4.1%와, 적격퇴직연금 1.6%가 된다.
<표4-4> 소득대체율 수준 예시(40년 가입기준)
주 : 목표소득대체율 :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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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형 기제이다. 대체목표를 설정하여 불안을 해소하려는 기제로 보상, 치환, 승화가 속한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초자아에 대한 관념이 강하여 도덕적 불안을 자주 갖는 편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취하게 되는 방어기제는 합리화이다.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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