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밀어내기] 남양유업 영업사원 욕설과 밀어내기 파문에 대한 나의 견해-남양유업 파문으로 본 대기업횡포와 경제민주화-

소개글

[남양유업밀어내기] 남양유업 영업사원 욕설과 밀어내기 파문에 대한 나의 견해-남양유업 파문으로 본 대기업횡포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양유업 기업 알아보기

2. 유통업계 밀어내기의 실상

3. 유통업계 밀어내기의 원인

4. 대기업 횡포의 사례
1) 밀어내기식 제품 강매
2)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3) 납품단가 후려치기
4) 어음발행 횡포
5) 불공정 계약

5. 남양유업 영업사원 욕설파문과 경제민주화

Ⅲ. 결론(남양유업 욕설 파문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 즉 사회정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를 갈취하고, 상권을 독점하는 등의 대기업 횡포가 대한민국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모든 계층이 고르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 경제민주화란?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도입된 제119조 2항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뜻하는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은 지난 대선부터다.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중도나 진보성향의 국민들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였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진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가 고유의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자. 먼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Wikipedia, 미국경제학회에서 1969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총 73만 여건의 경제관련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EconLit),세계 최대 규모의 초록 데이터베이스인 Scopus, 100여년의 전통을 가진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 사전인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에서도 이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제학에서는 학문적 근거가 없는 용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와 ‘민주화’ 각각은 확실한 개념을 가진 용어들이고,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창조해 나갈 수도 있지만, 200여 년 동안 쌓아온 주류 경제적 사고의 틀에는 이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경제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상이니 경제 민주화는 경제 문제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게 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소위 소비자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 민주화’는 어의와 반대의 내용을 가리키는 정도가 되었고,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기본임은 헌법 제119조 1항에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인, 헌법 제119조 2항을 근거로 삼고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활동과 영역을 규제해야 한다고 하고, 인위적인 재벌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민주화 정책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를 존중하고, 경제민주화 명분을 가진 대부분의 대기업정책들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대기업의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을 띠게 되어 역설적이게도 경제 민주화는 민주적이지 못한 것이 된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37조 2항’으로도 정부가 충분히 시장 개입이 가능함에도 경제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적 독재정치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갈망해온 나머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습관’이 형성되었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이러한 ‘마음의 습관’에 승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Ⅲ. 결론(남양유업 욕설 파문에 대한 나의 견해)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대리점주 막말 녹취록 공개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녹취록의 대화 내용은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과도한 물량을 떠넘기면서 이를 거부하는 대리점주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상식 이하 언행을 들으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아들뻘 되는 영업사원에게 욕설을 직접 들은 대리점주의 마음은 더욱 참담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대기업의 도를 넘는 횡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남양유업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기심의 배를 채우기 위해 대리점주들에게 물량 밀어내기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에 대한 배려나 상생의 의지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직접 당한 피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차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들끓는 여론에 깜짝 놀란 남양유업 측에서 부랴부랴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 걸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고질적인 유통업계의 관행이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들을 악용하고, 갈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이관범, ‘甲의 횡포’ 상징된 남양유업 사면초가, 문화일보, 2013.05.07일자.
2. 신석훈, 신영수,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3.
3. 한승구, 남양유업, '막말 사건' 사과…비난 여론은 여전, SBS뉴스, 2013.05.05일자.
4. 편의점도 뿔났다…”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 서울신문, 2013.05.07일자.
5. 편의점 업주들 조직적 남양유업 불매운동 시작, 조선일보, 2013.05.07일자.
6. 이춘구,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21세기 창조경제의 꽃), 이지출판, 2013.

키워드

남양유업 욕설,   남양유업 밀어내기,   대기업 횡포,   경제민주화,   남양유업 압수수색,   남양유업 불매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