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최저임금제의 배경과 의미
     1) 최저임금제와 등장배경
     2)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적용대상
3) 최저임금제의 찬/반 의견

2. 최저임금제의 운영실태와 효과
     1) 최저임금제의 결정 방법
     2) 최저임금제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3. 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다른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임금제의 문제점
     2)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문제
     3) 최저임금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최저임금제의 결정방법
- 이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 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인씩 총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면 노동 부장관은
이 안을 고시하고 고시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이의 제기를 받게 된 경우 타당성이 있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키워드

최저임금,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