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변천 과정에서의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소개글

인사행정의 변천 과정에서의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두 단계
(1) 초기적 실적주의(반엽관주의/보호주의)
- 인사행정: 정치로부터 보호에 중점
- 무능한 자를 공직 취임 배제에 중점을 둠
- 그러나 효과적인 인력운영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둠
- 방어적/소극적인 인사행정
(2) 후기 실적주의
- 정치배제로만은 불충분
-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인력운영이 필요
- 예: 유능한 인재의 공직에로의 선발뿐 아니라 활용, 유지, 훈련 등에 관심
- 적극적인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과학적, 능률적인 기술/절차 개발
4) 실적주의의 장단점
가) 장점
(1) 공개경쟁 시험은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적 요청을 충족
(2) 실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므로 행정의 능률성의 향상에 기여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
(4) 정치적인 해고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하여 주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전문적인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도움
(5) 공직의 상품화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며, 따라서 그에 따른 정치 행정의 부패를 감소
나) 단점
(1) 반엽관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신축성을 저해하고 소극적인 인사행정 / 능률성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의 문제 가능
(2) 임용을 위한 자격요건과 시험내용은 대부분은 직무수행 능력과 연계성 부족하게 되어 지배계층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대변
(3)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정치지도자의 통제력/지도력 발휘 곤란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무감각하게 된다. 즉 행정이 정치에 관심으로 보이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측면이 결여되어 있음.

키워드

인사행정의 변천과정,   엽관주의,   실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