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시민참여+-+방폐장+투표

목차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사례
1. 주민투표의 추진과정
2. 방폐장유치신청목적
3.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쟁점사항
4. 투표결과
5. 평가와 과제

본문내용

주민투표의 추진과정
기존의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

(1) 심각한 국가문제 - 저준위 폐기물의 포화상태

- 방폐장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반핵, 환경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 - 격렬한 반대 시위와 극단적 여론 분열


(2) 참여정부의 부지선정 공모

첫째, 정부예산을 통한 획기적 지원
- 즉, 향후 2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지역개발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

둘째, 원전수거물 부지 선정 최종 방침 발표 공고
- 최종 선정 방법을 기존의 방법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발표

키워드

시민참여,   행정,   방폐장,   주민투표,   투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