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의견관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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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은 우리나라의 최전방을 맡고 있다.
미 2사단의 세계 최고 수준의 M-1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로 무장하고 있으며, 다련장로켓,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주 기종으로 F-16으로 가지고 있는
미 7공군이 있다. 이 주한미군의 전력을 우리나라 전력으로 산출하면, 육군은 한국 육군의 12.5%, 공군은 한국 공군의 16.7%의 부대전력을 보유한 것 인데, 이는 우리 안보의 강력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은 계획된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에 의해 미 증원병력을 한반도에
보내게 되어있다. 이 때 미 증원 병력은 지상군 2개 군단, 5개 항모전투단, 2개 해병기동군, 공군 32개 대대 등의 63만명의 병력이 오게 되는데, 주한미군이 바로 이 증원전력의 적시적인 증원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2. 경제적인 효과
⑴. 주한미군의 단순 비용적 가치로,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주한미군의 공백부분을 우리가 떠안아야 한다. 주한미군의 가치는 현재 17조~31조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쟁 시 미 증원병력의 가치는 약 38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는 안보 비용을 아끼면서 경제발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⑵. 외국투자의 안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하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를 분단의 나라,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국가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안보에 대해 외국인들을 안심시키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의 존재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국가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⑶. 주한미군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1 미군과 한국인 고용자의 소득에서 소비되는 국내소비와 미군의 임차료 같은 영외거주비 등 의 개인 소비지출과 미군 시설 건설과 물품 조달하는 지출효과로 국내 유효수요를 증대시킨다.
2. 주한미군 내에 PX, 청소부, 식료점 등은 편의시설의 운영은 한국인 고용되어 운영된다.
이로 인해, 현재 주한미군으로 인해 약 1만 2000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 미군기지 내의 PX, 식료품점 등을 통해 국산물품을 구입함으로서 국내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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