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사법고시 폐지에 따른 신림동의 변화

소개글

17년 사법고시 폐지에 따른 신림동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림동(구 신림2동)의 주민 유출 문제

Ⅱ. 선정 이유와 구체적 실태

Ⅲ. 대책

Ⅳ. 기대효과

Ⅴ. 요약

본문내용

가능하다.
다만 획일적인 법조인 선발보다 사법고시의 소수 인원 선발을 병행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서로 견제시키는 방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싶다. 물론 이런 방법을 취할 때 양자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로스쿨제도와 사법고시를 병존시킨다면 신림동 고시촌의 추락을 막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그 전제로 삼은 양자간의 평등이 무너진다면 사법고시는 폐지하고 그에 따른 고시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추가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신라골품제도 내 성골과 진골처럼 병존한다면 이는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 도시재개발이 가져올 기대효과
도시재개발은 위에서 3가지 형태로 언급하였다. 개인 주택소유자가 기존의 원룸 형태를 투룸, 쓰리룸으로 벽을 허물고 합치는 방법이 있고 이는 사회적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주민과 서울시와 시행사간의 합동재개발은 토지소유자인 주민으로 하여금 조합 형태로 지분을 갖게 하므로 주민의 반발이 가장 적게 일어날 방법이지만 시행기간이 10년 이상이 걸리고 그 사이 지분의 전매와 투기가 성행할 것은 감수해야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인 뉴타운 건설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관악구 신림지구는 주거중심형으로 초점을 맞췄으므로 제반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계획에 맞지 않는 면이 있고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경제부흥의 효과는 가장 좋다.
3. 간선도로 설치 및 퇴폐업소 추방의 기대효과
두 가지 방법 모두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면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방법이다. 역세권과의 최단거리의 교통을 확보하고 유해업소를 추방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의 주거환경을 보호해주자는 취지이다. 간선도로 설치는 일단 녹지를 파괴하는 방법이므로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주민과의 대화 및 타협이 선행되어야 하고 퇴폐업소 설치는 불법업소를 몰아내자는 것이므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Ⅴ. 요약
현재 서림동은 대학가이면서 고시촌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 동네이고 하천을 끼고 형성된 도로를 따라 상가가 선형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위로 언덕부분에 주거중심형으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로스쿨 도입이라는 정책시행 후 2017년 예정된 사법고시폐지로 인해 고시생의 유출이 심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5%의 주민이 유출되었다. 그로 인해 상권이 무너지고 있고 주거지역 내 공실률이 높아져 전월세에 의존해서 생활하던 주택소유자의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편의시설이 적자를 이유로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서림동의 주민 유출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주민이 체감할 정도로 빠른 지역경제붕괴가 일어나고 있어 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법고시제도의 존속과 3가지형태의 재개발과 간선도로설치와 퇴폐업소 추방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키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방법을 제시하였다. 어떤 방법을 시행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간의 이해는 충돌하기 마련이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대화와 타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유출현상에 대해 무리하게 대처하면 이해 충돌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는 주민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두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러 목소리를 모으고 실현할 정치의 기능이 발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재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와중에 벌어진 철거민과 시행사 간의 분쟁을 많이 보아왔다. 그런 과거의 역사를 교훈삼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개발을 위해 당사자의 이해 조절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신림동,   서림동,   사법고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