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 심의.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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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


1.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의 변천
2.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
3.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4. 예산심의 실태와 문제점
5. 우리나라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




1.예산심의 과정의 변천

〉제 1 기〉
(제헌국회~제4대 국회)

〉제 2 기〉
(제5대 국회)

〉제 3 기〉
(제6대 국회~제8대 국회)

〉제 4 기〉
(제9대 국회~제12대 국회)

〉제 5 기〉
현 재




제1기 ⇒ 제1공화국 기간으로 1948년 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던 시기

제2기 ⇒ 1960년 9월에 공포된 국회법에 의거하여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시기. 과거에 유명무실했던 전원위원회가 폐지, 예산은 민의원과 참의원

제3기 ⇒ 6대 국회부터는 다시 단원제로 복귀.
　• 이 시기의 예산심의 과정은 제1기와 유사한 과정으로 복귀

제 4기⇒ 유신시절부터 제 5공화국까지의 시기
　• 예산심의가 3심제 예비심사-종합심사-본회의 심사 특징.
　• 그러나 이러한 3심제는 제 5공화국 초기에 와서는 국회법을 개정 예비심사제 폐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전담심사제를 도입

　• 전담심사-본회의 심사의 순으로 한 단계단축 ⇒ 야당의원들의 끈질긴 주장과 개혁입법의 개정요구 수용 1983년의 국회법 개정에 의해 1984년 종전의 3심제로 환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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