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 논쟁

소개글

공황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마르크스주의의 공황론
1) 자본주의와 공황
2)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2. 마르크스 공황론의 주요 쟁점과 한계
1) 공황 직전의 경제위기 국면과 공황 이후의 불황 국면
2) 공황과 자본주의의 장래
3) 마르크스 공황론의 한계
3. 주요 공황 논쟁(이윤율 저하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중심으로)
1) 폴 보카라(Paul boccara)
2) 짜골로프(Zagolow)
3) 야페(David Yaffe) 외
4) 스위지(Paul Malor Sweezy)
5) 김성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정책의 해체, 즉, 탈조절과 민영화, 자유화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대안이다.
다른 하나는 ‘케인스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 원인을 시장경제와 자본의 운동에 대한 불철저한 제한, 즉 ‘개입주의 정책의 제한적 성격’에서 찾고 ‘자본주의 축적의 본질적 모순’에서 발전하는 위기적 경향을 근본적으로 지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가개입을 확대’해서 사회적 형태의 소유와 조절 그리고 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화 대안이다.
양자의 대안 중 신자유주의 대안이 역사적으로 관철되었는데, 그것은 물론 계급투쟁을 통해서, 계급투쟁의 결과로서만 관철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래 사회화 대안은 위기의 심화와 계급투쟁의 활성화 속에서 실로 탈위기의 대안으로 제출되었고 사민주의의 급진화와 함께 사민당의 공식적인 요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영국 노동당의 대안경제전략(AES), 프랑스 사민당과 공산당의 공동선거강령, 독일 금속산업노조의 철강 산업 사회화프로그램 그리고 프랑스 사민당과 공산당의 공동정부에 이르는 이 시기의 사회화 프로그램은 이런 정세의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다.
또한 김성구는 2009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위기를 금융위기이고 이는 “과잉생산공황”으로 본다.
즉, 경제위기는 언제나 과잉자본의 표현이고, 금융위기는 언제나 과잉자본의 폭발을 극적으로 가져오며, 특히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의 경우 그 근저에 구조화된 과잉자본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 때문에 실물부분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화폐자본이 금융부문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투기이익도 궁극적으로는 실물부분의 이윤증식에 의해 규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금융위기로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기는 동시에 과잉자본을 청산하는 자본주의의 기제이기도 하다. 과잉자본의 청산을 통해서만 가본축적의 조건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는 실물부문에서의 새로운 이윤증식 조건의 회복과 함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불균형을 정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새로운 성장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결론
공황 논쟁을 둘러싼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은 첫째,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충분한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못해 이윤율이 저하함으로써 주기적 공황이 발생한다는 이윤율저하설과, 둘째, 생산된 잉여가치가 유통과정에서 그 가치대로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주기적 과잉생산공황이 발생한다는 과잉생산공황론이다.
이러한 두 개의 공황 논쟁이 대립하는 핵심에는 자본주의 생산에서 가치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상품실현에 있어 가격기구의 작용과 그 의의에 대한 상반된 이해가 있다.
즉, 이윤율저하설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치와 생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치의 실현 과정, 즉 시장에서 과잉생산과 불비례가 누적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잉생산공황론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가격운동 또는 가치법칙에 관한 균형론적 이해방식’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윤율저하설이 공황을 실현의 영역이 아니라 잉여가치 생산의 위기에서 찾는다면, 과잉생산공황론은 ‘가치대로 실현될 수 없는’ 과잉상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공황이 온다고 이야기한다. 양자 모두 이윤율 위기에서 자본주의 공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대립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윤율과 그 하락을 어떠한 수준에서 어떻게 파악한 것인가 하는 점이며, 현실경쟁에서의 가치법칙의 전개에 관한 이해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개의 공황 논쟁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를 둘러싸고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마르크스의 분석방법과 추상수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문제가 걸려 있다. 특히 공황이라는 소재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본격적인 이론을 완성시켜놓지는 않았지만, 그에 관련한 논의를 자신의 기존 저작 속에서 많이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차이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분업·화폐·가치 등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계를 찾아냈던 것에 비해, 자신은 추상 이후에 다시 단순한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취한다.
마르크스는 공황에 관해 자본주의적 재생산이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순이 거의 극복되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이 생산양식에서는 지속적인 불안정성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자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보임으로써 한때 그런 모순을 극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급격히 불안정하게 되어가는 세계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본질이 불안정성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면서 공황의 예언을 새삼 되살려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의 IMF 경제위기를 통해서 그런 불안정의 극단적인 국면을 경험해야만 하였다.
결론적으로 공황 논쟁에 있어 그 핵심적 문제는 잉여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그 실현의 문제라는 점으로서, 실현의 문제는 시장·유통과정·판매의 차원이다. 즉, 공황의 문제는 생산과정의 단순한 반영 또는 결과가 아니라 생산과정에 대한 유통과정의 궁극적인 종속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정에 대한 유통과정의 자립화의 진전과, 그 폭발을 통한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통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황에 대한 상반된 논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현실적 운동·경쟁을 매개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실경제 하에서 유통과정의 불균형과 과잉생산 그리고 시장이윤율의 급락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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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원(2002). 맑스의 경제위기론. 문원출판.
양동휴(2006). 20세기 경제사: 대공황에서 세계화까지. 일조각
채만수(2008). 새로운 대공황과 그 역사적 의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홍훈(2006). 경제학의 역사. 서울: 박영사.

키워드

마르크스 공황론,   이윤율 저하,   국가독점자본주의론